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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검찰 통제장치 없어"…검찰 개혁의지 드러내"법무·검찰 개혁 제 평생 소망 검찰 개혁 신속히 추진할 것"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09.09 17:39
  • 수정 2019.09.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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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9일 오후 조 신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제장치의 일환으로 언급했다.

조 신임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법무부에서 시행력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조 신임 장관 등 신임 장관 6명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이야기 했다.

다만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 장관의 경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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