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는데 매년 15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협력사업비’로 불리는 이 돈은 사실상 지자체에 주는 리베이트로 여겨진다. 결국 국민과 기업의 돈으로 은행들이 금고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에 뛰어드는 셈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 중 지난해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농협으로 533억4000만원을 출연했다. 농협은 전년(2017년)에도 558억5000만원에 달하는 협력사업비를 집행했다.

최근 3년 새 협력사업비를 부쩍 늘린 곳은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016년 20억5000만원을 썼고, 지난해엔 45억4000만원을 집행해 2년 새 2배 급증했다. 기업은행은 같은 기간 협력사업비가 47억4000만원에서 54억원으로 13.8% 늘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2348억원)의 4.1%에 해당하는 96억7000만원을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들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들인 돈은 매년 1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이는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개념이다.

이처럼 은행들 간 과도한 출혈경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를 미끼로 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등 변화를 줬다. 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