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제재하기 위해 꺼내놓은 8·2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허용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청약자격 강화 등 주택 투기를 옥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담는 등 초강력 제재로 꼽힌다.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갭투자 등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원인이 된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처분 압박을 줬다는 점에서 역대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량 감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8·2대책은 주택시장의 투명성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7만 4000명이나 된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자 수보다 2.8배 많다.

반면 주택시장 양극화, 거래량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도 따랐다. 대책과 상관없이 주택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옥죄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8·2대책 이전 1년간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동안 1.70% 하락했다.

분양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5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214가구) 늘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어나 지난 2월 6만903가구로 집계됐다가 3월 5만8004가구로 줄었지만 이후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6월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방의 미분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미분양은 3.3%(325가구) 줄어든 반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1%(2539가구) 증가했다.

특히 경북(964가구)과 충북(751가구)의 미분양이 각각 12.9%, 16.6% 늘어나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4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거래량 감소 부작용도 따랐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8·2대책 이전 1년간 월평균 주택 거래량은 8만 7167건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는 7만 5302건으로 13.6% 감소했다.

주택대출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까지 주택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담보 1순위로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마저 중도금, 잔금 대출 규모가 축소돼 입주 지연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증여를 통한 자산 대물림 증가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