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위해 총량 제한"…SK텔레콤 '난색'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소 3조원이 걸린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6월 15일 시작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3.5㎓ 대역은 '공정경쟁'을 위해 총량을 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 할당 신청은 6월 4일까지이고, 같은 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경매 대역폭은 3.5㎓ 대역(3420㎒~3700㎒) 280㎒폭과 28㎓ 대역(2650㎒~2890㎒)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최저 경쟁가격은 3조2760억원이다. 3.5㎓ 대역에서 10년간 10㎒당 948억원씩 총 2조6544억원, 28㎓ 대역에서 5년간 100㎒ 당 259억원씩 총 6216억원이 각각 산정됐다.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입찰할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대역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총 10㎒폭씩 28개 블록으로 경매에 나오는 3.5㎓ 대역의 경우 전국망 구축에 유리해 이통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대역이다. 때문에 1단계 '양'을 정하는 경매에서 이통3사가 금액을 올리며 라운드를 거듭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120㎒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100㎒를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난감해진 것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현재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진 만큼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충분한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3.5㎓ 대역은 커버리지와 용량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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