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TF' 발족…전문가, "금융당국 손 놓으면 안된다" 우려

서울 여의도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열흘 새 2배나 뛰었다. 세계 평균 거래가격과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1BTC는 8일 12시 현재 2396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열흘 전인 11월 28일 12시 1114만8000원에 비하면 2.15배나 높아진 금액이다.

지난 8월 말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선 뒤 11월 말 1000만원을 넘는데 3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빠른 상승세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오는 10일과 18일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도 도쿄금융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시세와 해외 시세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빗썸이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달 28일 1064만5000원으로 그 차이가 50만2931원(4.72%)에 불과했지만 이날은 1938만1312원으로 차이가 458만1688원(23.64%)이나 됐다.

빗썸과 세계 평균 비트코인 거래 가격 차이. ⓒ빗썸 홈페이지

비트코인이 거래소마다 각각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게 명확해진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가 없다"고 했고, 뉴뇩타임스도 "가상통화 열기가 한국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비트코인 거래 방법을 묻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관리를 법무부에 넘겼다.

법무부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TF'를 발족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차후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P2P대출업계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안정화됐다.

가이드라인은 규제도 아니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도 없다. 금융당국이 배포를 했지만 P2P는 제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P2P대출 업계에 광풍이 불 때 당국이 대처한 것처럼 비트코인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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