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S-Oil 조사 종료…추징금액 조절설
정유사 가격담합 이야기 '솔솔'…조사 종료 부담감

▲ (자료사진=한우영 기자)

GS그룹 핵심계열사 GS칼텍스가 1년 넘게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한 기업을 이례적으로 길게 조사하자 관련업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GS칼텍스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작년에 이어 이날 현재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9월 GS칼텍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명목으로 조사 4국 직원들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국세청은 9개월간의 일정으로 조사해 착수했으면 일정대로 마쳤다면 지난 5월 조사가 마무리 돼 현재는 세금 추징금이 통보됐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예상 종료 기일보다 5개월이 지나도록 국세청은 GS칼텍스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GS칼텍스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만 지금은 세무조사가 일시 중단돼 있는 상태며, 그 이유에 대해선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라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석은 크게 3가지다.

우선 GS칼텍스의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MB와의 연관성 여부를 꼽고 있다.

GS그룹은 이명박 출범 이후 5년간 사세가 급격히 확장됐다는 점이다. GS그룹의 계열사는 지난 2008년 초 54개에 불과했지만 정권 말기에는 77개로 23개나 증가했다.

최근에도 포스코·효성 등 MB정권과 연결돼 있는 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시다발 적으로 받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

특히 동종업계인 S-Oil은 지난 4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돼 GS칼텍스 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월에 종료됐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높다.

두 번째는 S-Oil과의 세금 추징 규모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세청의 특성상 세무조사 착수 전 동종업계에 시기를 맞추는 경향이 높다. 이는 동종업계에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세금 추징규모도 엇비슷한 경우가 많다.

국내 대기업 회계담당 임원은 “어느 업종 어느 기업에 조사가 착수하면 조사반이 다음에 동종업계의 어느 기업으로 조사를 나가는지 대충 알 수 있다”며 “국세청이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지도 공유할 정도”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유사 업계의 담합 문제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11월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담합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국세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한 후 세금을 매겼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 받을 있기 때문이다.

기업 조사가 종결된 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명퇴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4~5년 정도 주기로 기업 조사에 착수하는 만큼 조사가 종결 직후 터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조사가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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