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치 강구 했지만 여전히 미흡 
지난해 성희롱 피해 호소 국세공무원 자살 논란도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들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성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들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성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들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성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의 성범죄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건(잠정)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에서는 1건, 관세청은 2건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3년(2019~2021년)간 국세청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7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등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기간 공연음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기본이고, 강간이나 성매매는 물론 심지어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사람도 있다. 해당 기간 강제추행·성매매·불법촬영·공연음란 등 성비위 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중부청 소속 세무서 서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며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2017년도에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던 국세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유감 표명을 하며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직원보호 강화 차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성범죄가 예방은 물론 내부 직원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실상 유명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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