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10%·경유 8% 하락
세수 감소 규모 2.5조원…체감 가격 하락까지는 2주 걸려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를 역대 최대 수준인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를 역대 최대 수준인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종전까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15%였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려면 2주는 기다려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총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다. 최근에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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