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숫자’없이 개혁에 대한 시간만 늦추게 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만을 강조한 채 구체적인 인상률 등 어떠한 숫자를 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자 전문가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맹탕’ ‘빈 수레’에 불과하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의 모수 개혁 방안이 빠졌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모수 개혁안이 담기지 않은 계획안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날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로 반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안이 “해묵은 정책 과제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며 “핵심적 내용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설익을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 19일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만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에도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눈치를 보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달라지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