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세분화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5G 서비스 시작 요금 및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통신사의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강조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또다시 정부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모양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여전히 5G 시작 요금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통신사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를 시작한 지 4~5년이 돼가는 만큼 시작하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5G 일반요금제(시니어·어린이 요금제 등 제외)는 SK텔레콤이 4만9000원, KT 4만5000원, LG유플러스는 4만7000원부터 시작한다. 통상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3만원대 초반부터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정책으로 5G 요금제 시작선은 3만원대 후반이나 4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박 차관은 “로밍 요금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이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 트렌드를 봤을 때 로밍 요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에서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로밍 서비스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현지 망을 이용하는 비용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5G 요금제 자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여건을 생각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통신 3사와 단가를 정할 때) 협상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이 안 되기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민생 안정 방안 중 하나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통신업계 입장에선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와 관련한 횡재세 부과 방안이 수면으로 올랐다가 내려온 상황에서 통신업계에만 유독 정부의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지난해 5G 중간요금제 출시와  3월 무료 데이터 한시 제공, 최근들어 5G 요금제 다변화 등으로 화답한 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요금제 개편이 언급되면서 통신업계의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