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난해 12월 KT‧LG유플러스 망구축 이행실적 미비로 할당 취소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SK텔레콤이 28㎓ 주파수 대역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미비로 KT와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주파수 할당 취고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부처는 조만간 SK텔레콤을 대상으로 5G 주파수 할당 이행점검에 나서고,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 회사마다 1만5000대의 28㎓ 기지국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이행률과 향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처분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망 구축 이행실적이 의무 수량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취소 처분을 면한 SK텔레콤은 올해 5월 말까지 28㎓ 기지국 1만500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한 28㎓ 기지국은 이에 한참 모자라는 수천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가 끝난 뒤  “5G 28㎓ 망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지만, 목표를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5G 28㎓ 구축에 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주파인 28㎓ 대역은 통신 3사의 5G 주력망인 3.5㎓ 대역보다 직진성이 강한 대신 도달거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속도는 빠르지만 커버리지가 작아 그만큼 막대한 기지국 구축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28㎓ 망 구축 투자를 꺼려왔다. 또 28㎓ 서비스를 기존 3.5㎓ 주파수로 대체할 수 있어, 당장 28㎓ 주파수의 수요도 적은 상태다. 

한편 정부는 최근 통신 3사의 주파수 독점정책을 깨고, 기업들이 5G 특화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이음 5G’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범을 논의 중인 제4 이동통신에도 28㎓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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