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 논란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 촉진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추가인가와 비은행권 금융업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작정 숫자만 늘려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금융권 업무 영역 조정 논의가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스몰라이센스, 특화은행을 도입하고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도 포함됐다. 저축·지방은행을 각각 지방·시중은행으로 전환하거나 통장 개설의 의미인 지급결제 허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에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을 논의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부분의 관련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아 사업성 등 따져봐야할 셈법들이 많은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막연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도저도 아닌 비용만 더 늘어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TF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화은행이나 지급결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규은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현재 정부가 은행의 문제점으로 지목하는 과점 체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은행들이 사업자가 늘어난다고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환영할까 하는 의문은 더욱 커진다.

이미 은행들간 경쟁이 치열하고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다양한 업종들과 경쟁하면서 산업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른 은행권의 구분이 이번 방침으로 완전히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의 부실화 같은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은행의 숫자만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은행의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은행권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면서 차별성을 갖고 경쟁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도약도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