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석 기자] 정부는 최근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을 보내 이달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통상적인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형태의 비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직사회에 아직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풍토를 제거하기 위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접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길 수 없다고들 입을 모은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서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일련의 사례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절대 다수 공직자 동료들의 노고를 훼손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김 총리의 발언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듣기 거북하다는 반응이다. 

당시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이는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범죄와 근무시간 중 음주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소수의 고위직 때문에 발생한 일로 하여금 하위직을 싸잡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직원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이를 접한 정부부처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매스컴을 통해 공개되는 비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고위직들인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행여나 밥줄을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김 총리의 발언처럼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공직자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특별점검은 공무원들에게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를 보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