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언제나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도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다. 당연히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크다.

지난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2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각각 16.4%와 10.9%로 크게 뛰었지만 그 뒤 2년은 2.9%와 1.5%로 크게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여건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노사 모두 강한 불만과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일찌감치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들도 올해 최저임금인상안 표결에 응하지 않은 채 퇴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많은 편의점업계나 외식업계 등은 생계까지 위협 당하고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철회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 양측의 이 같은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온 것으로 노사 단체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을 놓고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노사는 대립적인 존재라 할 수 있지만 이면에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상 폭을 두고 노사의 요구가 좁혀지지 못해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면서 급박하게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인 만큼 협상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된 틀이 갖춰지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서 다양한 방안과 협의 그리고 현실에 맞춘 문제점 들을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