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새해들어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의 주식투자 열풍이 지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지수가 급등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개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할 뿐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돼 왔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과 감시 강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등 제도 개선 논의해왔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소식에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지수가 급락할지 모른다는 공포 심리가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개미들의 입장을 대변하 듯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금지 조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들의 공매도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같은 주장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기댄 한시적 주장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매도 재개에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매도 재개를 합의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도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서자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했다.

공매도가 자본시장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시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 재개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공매도를 둘러싼 진지한 논의나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재개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연구자는 비난의 대상이 됐다. 공매도를 둘러싼 공론장은 삽시간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해진 공매도 재개 논란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