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시장 가치보다 너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통신업계와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격은 5조5000억원이다.

통신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정한 5조5000억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통신3사가 추정한 당초 재할당 대가는 최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양측의 괴리가 크다.

결국 정부는 통신업계의 의견을 소급 적용해 재할당 대가를 조건부 하에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4조4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내세운 조건부 할인이란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설치하면 3조2000억원까지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는 무리한 옵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선국 한 개를 설치하는 데 약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3사는 최근 2년간 각 사당 4~5만개 수준의 무선국을 구축했다. 무선국을 10만개로 늘리려면 약 2조원의 비용이 든다. 주파수 대가 할인폭을 8000억원 가량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파수에 대한 사용처도 논란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에 55%,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45%씩 분배된다. 과기정통부가 두 기금의 사업 예산을 세운 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위원회(KCA)에 위탁해 운용한다.  

지난해 지출된 정진기금은 1조2731억원이다. 이중 통신사가 낸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절반에 가까운 6210억원이었다. 정부 내부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를 제외하면 거의 전액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채워졌다. 방발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지출한 1조2731억원 중 주파수 할당 대가가 5081억원, 방송사 분담금이 1792억원이었다.

주요 사용처도 방송 인프라 지원(825억원·올해 기준),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680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215억원), 방송 콘텐트 경쟁력 강화(78억원) 등에 쏠려 있다.

안전한 인터넷 생활기반 구축 등 ICT 사업에 들어간 지원금은 112억원이었다. 반면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 등 통신복지에 사용된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통신사에서 거둔 주파수 할당 대가로 통신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셈이다. 여기에 5G망 구축이라는 할인 대가 또한 통신사에 떠넘긴 꼴이다.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또다시 기업 옥죄기 탈을 쓴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