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제 결혼 하려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매매는커녕 치솟은 전셋값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최근 결혼을 앞둔 기자의 지인 30대 직장인 A씨가 털어 논 푸념이다.

지난 7월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꺼낸 임대차법 개정안이 불러온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쥐어주면서 기존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한편 월세 전환에 나서면서 매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줄서서 입장하는 사람들과 가위바위보로 계약자를 선정했다는 웃지 못 할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가을 이사철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금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전세값이 매매값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 실종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와 동일한 0.08% 상승률을 기록하며 69주째 올랐다. 전세 수요가 높은 송파구(0.11%), 강남구(0.10%), 서초구(0.10%), 강동구(0.10%) 등은 지난주에 이어 전세금이 올랐다.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과연 상황에 맞는 대책이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생각하는 주거 안정이 되레 주거 불안을 키우는 상황에서 또다시 나올 후속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