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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남 잡는다고 서울 전체 집값 올린 정부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20.01.17 17:57
  • 수정 2020.0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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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정부의 잇단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고강도 부동산규제인 '12·16대책'을 내놓은 지도 한 달이 됐다.

12·16대책의 주요 골자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고가 주택을 정조준 한 셈이다.

12·16대책 효과는 최근 강남일대 호가 수억원 떨어질 매물들이 등장하면서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가 주택으로 삼은 기준이 9억원 아파트가 돼 버리면서 서민들이 주 수요층인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이 되레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최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1월 둘 째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9억원대 이하 아파트가 주로 모인 성북구의 경우 지난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2주 전보다 0.77% 올랐고 동대문구(0.69%), 영등포구(0.51%), 용산구(0.44%)·중구(0.44%), 금천구(0.31%) 등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뛰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이어 지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때 '강남 불패'로 불리며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 유행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서울 불패'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이 9억원 이하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한 꿈이 돼가고 있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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