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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전쟁' 선포…또다른 초강력 대책 나온다靑참모들 잇달아 추가 규제 의지 밝혀…매매허가제 등 언급
  • 김석 기자
  • 입력 2020.01.15 18:39
  • 수정 2020.0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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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집값 안정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추가 규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도입이 보류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같은 인터뷰는 전날 문 대통령이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도 또 다른 라디오에 나와 집 값 잡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강남'을 콕 집어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인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 대비,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집값 안정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추가 규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CG=연합뉴스]

정부 측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등 매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올해는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세부담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이 추가 대책안으로 꼽힌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림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우선 작년 말 내놓은 12·16 대책처럼 앞으로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석 기자  zero_1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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