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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곳곳서 부작용 속출9억원 이하 집값은 되레 상승…인기 학군 전세가율 상승 및 수도권 풍선효과도
  • 한우영 기자
  • 입력 2020.01.16 18:43
  • 수정 2020.0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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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12·16대책을 내 놓은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규제인 '12·16대책'을 내놓은 지도 한 달이 됐다. 정부는 집값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총력에 나서고 있지만 시행 한 달 동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좀처럼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인 '12·16대책'을 내놨다. 12·16대책의 주요 골자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고가 주택을 정조준 한 셈이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가 노린 강남권 고가주택의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이 거주해야 할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돌연 상승세로 전환하며 서울 시내 집값 전체 평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9억원대 이하 아파트가 주로 모인 성북구의 경우 지난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2주 전보다 0.77% 올랐고 동대문구(0.69%), 영등포구(0.51%), 용산구(0.44%)·중구(0.44%), 금천구(0.31%) 등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뛰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한 달 반만에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작용은 이것뿐만 아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로또 청약을 노리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전세 수요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교육정책가지 이어지면서 주요 강남‧목동 등 인기 학군의 전세가율은 치솟았다.

12·16대책 이후 전세 수요가 증가한데다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많아 물건이 부족하다.

너무 오른 서울 집값을 피해 수도권 인근의 매매 수요도 늘어나면서 수도권 일대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 풀린 고양시와 용인‧광명 지역의 재건축의 아파트 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부작용이 속출 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내걸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강력한 규제들을 더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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