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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세수 수입 1년 전보다 5000억원 감소세수진도율 37.1%…관리재정수지 38.8조원 적자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9.06.11 10:07
  • 수정 2019.06.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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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올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연속 세수감소에 이어 진도율마저 지난해보다 떨어지면서 세수부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감소는 정부가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월 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누계로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줄었다.

여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4월 세수가 각각 5조6000억원, 2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면서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부가가치세는 4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8000억원 증가한 1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4월 부가세수는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4월까지 세수진도율은 3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포인트(p) 하락했다. 세목 가운데 법인세 진도율이 5.8% 하락하며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올 1~4월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년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000억원, 8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38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전년동기보다 25조2000억원 적자폭이 커졌다. 이는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4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조원 증가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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