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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 많아…4월 재정적자 '40조' 육박지난 2012~2014년 세수결손 때보다 적자폭 더 커 ‘사상 최대’
  • 김대희 기자
  • 입력 2019.06.11 15:56
  • 수정 2019.06.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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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우리 정부의 올 4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최근 9년 만에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6000억원보다 적자폭이 무려 25조2000억원(185.3%) 증가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입을 제외한 지표로 재정건전성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통상 관리재정수지는 연중 세수(수입)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줄어들고 세수가 덜 걷히는 비수기에는 늘어난다. 하지만 4월의 경우 지난해 결산법인의 법인세가 납부되는 달이라 수지가 개선돼야 정상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재정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무엇보다 세수펑크(세수결손)를 기록했던 시기보다 악화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월 기준 2011년 5조7000억원에서 2012년 9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과 2014년 각각 22조2000억원, 1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2014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지출보다 수입이 적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폭은 2015년 22조1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2016년 9조2000억원, 2017년 5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세수호황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성 확보에 맞추면서 적자규모가 줄었다.

하지만 재정적자폭은 지난해 13조6000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1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적자폭이 커진 것은 세수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던 세수는 올해 ‘빨간불’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수입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가 줄면서 총수입도 9000억원 늘어난 170조8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총수입을 25조9000억원 웃돌았다. 벌어들인 것보다 씀씀이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수입 중 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으로 들어 온 수입을 제외하자 재정적자폭이 38조8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재정적자폭 확대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나서면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지출도 조절해야하지만 총지출의 경우 정부 예산계획대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결국 세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부 측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이전이 크게 늘면서 중앙정부 수입이 줄고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덜 걷힌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 법인세 등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대희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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