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진도율 26.4%…법인세만 나홀로 증가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000억원이 줄어 들면서 4년간 이어져 온 세수 호황이 끝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4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2018년에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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