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부합적 종합 검사 2년 만에 부활…소득 주도 성장 확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황금 돼지띠해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영업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황금 돼지띠해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영업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 소비자야말로 금융 시스템의 근간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의 과실도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가계 소득 증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 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원장은 감독 강화의 한 수단으로 유인부합적 종합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종합 검사는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가 윤 원장이 폐지 2년 만에 재도입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 기준에 부합한 금융회사는 종합 검사에서 제외하고,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또 “금융 시스템의 충격이 금융 및 실물 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해 자율적 금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감독으로 국가 위험 관리자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튼실한 금융 감독이 뒷받침될 때 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의 꽃이 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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