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과액 4.5조…상위 1% 법인이 절반 넘어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로 6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작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가산세 등 세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조5046억원이었다. 세액 기준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조4438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449억원이다. 개인사업자 전체 부과 세액의 34%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억1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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