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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한승희 국세청장 "이명박·박근혜, 소득세 추징 검토"국회 기재위 국감…고수입 유튜버 과세 강화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8.10.10 17:06
  • 수정 2018.10.10 17:06
  • 댓글 0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소득세를 추징할 것이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법 요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뇌물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86억원이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규모는 2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추징돼야 할 소득세는 이 전 대통령이 30억1000만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3억1000만원으로, 총 123억20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높은 소득에 비해 과세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원동향을 수집해 과세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513명에 대해 과세사실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자진신고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자진신고를 안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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