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하며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43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부실의 ‘뇌관’으로 우려가 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43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41조6000억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7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성장 사다리’ 제공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 21조3000억원, 고금리·고물가 대응 12조3000억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5조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1조원 늘리며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 자금도 7000억원 확대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으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 1조5000억원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1조3600억원이 지급 완료됐으며 중소서민금융권 이용 차주들을 위한 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다양하고 더 확대된 경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은행에 따라 지원 범위 역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법인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지원의 또 다른 핵심축은 PF 사업장이다.

금융위는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5조원(25조→30조원) 더 늘리고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캠코의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기존 캠코 펀드는 브릿지론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추가 지원 방안으로 본 PF 단계의 사업장에도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권이 이자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금감원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정상 사업자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