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기후위기대응을 지원하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춰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민관 합동으로 총 452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 품목에 대한 규제강화, 기업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요구 등 탄소중립 관련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공정을 전환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청정에너지 전기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후기술의 발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연 60조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 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원 중 자체 조달분을 제외한 16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일부를 공급,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이 2030년까지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인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의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