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 대표 소환…지원금 상향 압박

통신 3사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통신 3사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간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지원금 금액액을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통신사들의 반응이 기대와 달리 저조하며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지급 첫날인 16일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 6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토요일인 이달 2일(1만 5000여 건)보다는 늘어났지만 직전 토요일인 9일(1만 6000여 건)보단 다소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지난 14일 알뜰폰 업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고 통신 3사에 협조를 구해 전산 시스템 미비에도 16일부터 서둘러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을 밝히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50만원에 달할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통신 3사는 당장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3만~13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8일 통신 3사,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더욱 압박할 계획이다.

이달  22일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들이 만나기로 해 지원금이 소폭이라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추후 애플도 만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에 소극적인 이유로 달라진 업계 환경을 꼽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짜폰'을 내세우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번호 이동을 유도해 경쟁사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용 5년 차에 들어선 5세대(5G) 가입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인 데다 각 통신사가 통신 위주 사업을 벗어나 신사업인 인공지능(AI)과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지원 확대에 자금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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