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지속된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에 급등하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점차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면서 빚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과 비교해 5.8%포인트(p) 급등한 수치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지만 20%대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불어났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의 약 2배를 보였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치솟았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p 급등해 8.4%를 기록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작년에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낸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으면 된다.

다만 연체자도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대출 구조 탓에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 어느 정도의 부실화는 예상됐던 바 있다. 그러나 매달 몇천원의 이자마저도 밀릴 정도로 취약계층이 벼량 끝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매번 소진되면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마저도 밀리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 부실이 커질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에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 또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아울러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됐다는 점도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