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10.7%, 18년만에 최저…주세 제외 모든 세목 감소

세수 감소. [PG=연합뉴스] ⓜ
세수 감소.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히면서 세수 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세 7000억원, 소득세도 8000억원 각각 감소했다.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3000억원 줄었다.

모든 세목이 감소한 가운데 주세만 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1월 세금이 작년보다 큰 폭 줄어든 데에는 기저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에 진행한 세정지원으로 2022년 1월로 이연된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작년 1월 세수가 크게 늘어 올해 1월 감소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저효과 영향은 부가세 3조4000억원, 법인세 1조2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000억원이라고 정부는 추정했다.

1월 세수 감소분 6조8000억원에서 이런 기저효과 영향 총 5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000억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1월 세수는 뚜렷하게 감소한 것은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된다.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연초 세수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세수가 연초부터 1조원 넘게 줄면서 올해 '세수 펑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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