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증가로 법인세‧소득세 증가…양도세·증권세는 줄어
오차율 0.2%로 21년 만에 최저…본예산 대비로는 53조 초과세수

세수 증가. [PG=연합뉴스] ⓜ
세수 증가.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000억원)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이외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396조6000억원)을 7000억원 밑돌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재작년에도 정부는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고, 세수 추계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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