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내 산업계가 정부의 무리한 탄소중립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력 제조업이 피해를 입으면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도 한계가 있어 전력난까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의결했다. 최종안에는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기는 한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 역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환(발전) 부문에서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기반 발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2020년 6.6%를 차지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A안에서는 70.8%, B안에서는 60.9%로 확대돼 여러 전원 중 가장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도 A안 21.5%, B안 13.8%까지 비중이 늘어나고, 2020년 29%를 차지한 원자력 발전은 각각 6.1%, 7.2%로 줄어든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A안은 도로 부문을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하는 방안을, B안은 전기·수소차를 85% 이상 보급하는 방안을 각각 담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을 95% 감축하도록 했다.

시멘트와 석유화학·정유는 재생 연료와 원료를 100%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배출량을 각각 53%, 73%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탄소중립안이 확정 되면서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발전사 등 에너지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이 사라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조업계도 마찬가지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비중이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산업인 철강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대안으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연구개발(R&D)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탄소포집(CCUS) 기술도 기초연구 단계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는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지원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