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 옥죄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요점은 올해 들어 5대 은행에서 14% 넘게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의 98%가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대출이라는 점이다.

결국 전셋값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 증가의 절대적 원인이라는 얘기가 된다.

은행권은 다른 투자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전세보증금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비중은 2%에도 못 미치고 더구나 이 대출의 상당 부분도 실제 생활고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롭게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235억원이었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90% 선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의 경우 5억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올랐거나 새로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하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이유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이다.

전세 계약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 모은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당장의 생활고를 고려한 상품인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각종 외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등은 조건이 까다로워 실수요 외 다른 목적으로 대출이 쓰일 가능성이 더욱 낮은데 생활안정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의심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작하는건 현실과 동 떨어진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5대 은행의 전체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들어 14.02%(105조2127억원→119조9670억원) 늘었지만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오히려 7.99%(2조5252억원→2조3235억원) 줄었다.

무엇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전셋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인데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을 어떤 명분으로 그리고 어떻게 더 막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당국이 최근 많이 늘어난 대출 항목으로 보는 집단대출도 대표적 실수요 자금 수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된 중도금, 잔금 대출을 말하는데 대부분 대출금이 대출자가 아니라 시행사, 건설사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올해 들어 개인집단대출은 4.0%(2020년 12월말 148조5317억원→2021년 8월말 152조9344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집값이나 전세값이 올라 대출을 받는 현실은 뒤로 한 채 전체적인 대출 증가만 따지기 때문이다.

투기나 투자로 인한 대출 수요를 막고 시장 안정을 위한다지만 생활고를 버티기 위한 생활자금의 대출까지 한번에 옥죄겠다는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더욱이 문 정부 들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 대책 마련과 함께 먼저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우선순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