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LH직원 부동산 투기로 출범한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약 3개월간의 조사 끝에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뒤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 조치됐다.

더불어 검찰은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앞서 국세청 특조단은 지난 4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조단은 또 지난달 13일 분석 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6월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