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안 승인 후 기업대출 비중 50%까지 늘려야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폭증으로 내부규정 변경 박차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은행권이 바젤Ⅲ 최종안을 미리 승인받으면서 전체 대출 증가액 중 50% 이상을 기업대출로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다. 바젤Ⅲ는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이후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기업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채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미리 시행중인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이번 4분기 기업대출 증가액이 전체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목표치가 57%대, NH농협은행이 51%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젤Ⅲ 최종안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바젤Ⅲ가 적용돼야 은행 자본 여력이 늘어나 대출 등 기업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 도입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전체 대출 증가액 중 대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기업대출 비중이 최소 5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자료/한국은행. [그래픽=연합뉴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자료/한국은행. [그래픽=연합뉴스]

은행권 안팎에선 부동산·신용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올해 10~11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기업대출 증가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금융당국에 약속한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 각 은행의 10~11월 기업대출 증가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경우 두달간 1조2356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의 3배인 3조9187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증가액은 전체 대출 증가액의 24%에 불과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기업대출이 1조7154억원, 2조9590억원 늘었지만 이 역시 전체 대출 증가액의 39% 수준이라 목표치에 한참 못미친다. NH농협은행이 그나마 2조535억원으로 40.9%를 채워 목표치 51%에 가장 근접했다.

각 은행권은 기업대출 비중 50%에 도달해야 하는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