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올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잡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지원 사격이라는 분석이다.

29일 국세청은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313명이 참석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정당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을 사면서 자금원으로 신고한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세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엄중히 검사할 계획이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국세청은 재산 변동 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편법 상속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