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 위치한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 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의 조사 건수와 조사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 111건으로 급증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에서 2017년 16.9%(437곳 중 74곳)로 소폭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1%(461곳 중 111곳)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7%,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9.3%, 1000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가 17.7%, 5000억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5000억 초과 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무조사 추징액의 대부분도 이들 기업에서 나왔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금액의 비중은 2016년 57.0%(2조9913억원 중 1조70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343억원 중 1조2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986억원 중 1조8592억원)로 올랐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무조사 총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울청이 관할하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174건에서 2017년 2091건, 작년 1942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에서 2017년 0.9%에 이어 작년 0.8%로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기업의 조사 강도를 높여 이를 전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