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추징금 3조1500억원…추징금 비중 절반 이상 차지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1%에게 부과한 추징액 규모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총 956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총 8775건에 6조78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기준 법인·개인사업자 상위 1%에 부과된 추징액은 총 3조1571억원으로 전체의 51.9%였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4795건으로, 이 가운데 92%인 4408건에서 탈세나 탈루를 적발해 4조556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44건에 부과한 세금은 2조3855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542억원으로, 전체 부과 세액의 52.4%를 차지한 셈이다.
법인은 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에서 탈세나 탈루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4774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4367건에 대해 총 1조521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역시 부과액 기준 상위 1%인 44건에 부과한 세액은 7716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1건당 평균 175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