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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개선' 됐다지만…재정 노인일자리 빼면 감소세30~40대와 제조업 중심 감소세 뚜렷…노인일자리 ‘반복참여율’ 48.3% 달해
  • 김대희 기자
  • 입력 2019.08.16 15:31
  • 수정 2019.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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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수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고용률이 3개월째 증가하고 취업자도 20만명대로 늘었지만 정부의 재정 노인일자리 ‘반복참여율’이 높아 이를 빼면 오히려 고용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9만9000명이 늘었지만 오히려 60세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37만7000명이 늘었다.

정부 재정 일자리 참여자가 몰려있는 60대 이상 연령대 취업자를 걷어내면 사실상 취업자 수는 감소세지만 정부는 계속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 근로 계층인 30~40대와 경제 기반 산업이 몰려있는 제조업 중심으로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의 재정 투입 일자리는 한시적·임시적 성격을 갖는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반복 참여율만 48.3%에 달해 사실상 안정된 일자리라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일자리는 퇴직과 재참여가 반복돼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8월 발간한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의 경우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이 2017년 5231억9300만원에서 2018년 6349억3200만원, 2019년 8220억 200만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2018~2019년 증가율은 29.5%였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중 정부 일자리가 아닌 민간 분야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3%에서 2018년 16%로 감소했다.

청년일자리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 2018년 (830억7200만원) 처음 배정돼 2019년 2333억4400만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예산 투입은 급증했으나 정작 일자리의 성격은 퇴직과 재신청이 잦은 한시적·임시적 성격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 중 노인일자리의 반복참여율은 48.3%다. ‘숲 가꾸기 사업’처럼 노인 참여율이 높은(52.4%) 사업은 반복참여율도 35.2%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행안부 소관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후 취업한 사람의 12개월 고용유지율은 7.8%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해당 일자리에서 짧은 근무를 마친 뒤 같은 사업에 다시 지원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노인일자리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 2017년 46만7000명이었던 목표치는 지난해 51만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61만명으로 더 크게 늘었다.

이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정부가 통계 숫자를 늘리는 데 메여있기보다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쓰기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직접 일자리사업 규모를 주요한 고용대책으로 삼으면서 고용통계의 양적인 면은 개선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내실 없는 개선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늘었으나 노인층 취업 증가를 빼면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에 비해 29만9000명이 늘었다. 그런데 6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37만7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보다 더 크게 늘었다.

이외에 같은 기간 15~29세가 1만3000명 늘었고 50대가 11만2000명 늘었다. 반면 ‘경제 허리’이자 ‘가정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는 같은 기간 각각 2만3000명, 17만9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정부 공공일자리가 몰려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년에 비해 14만6000명이 늘어 취업자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반면 ‘경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9만4000명 줄었다.

정부의 이같은 직접 일자리사업이 고용 통계를 왜곡하고 통계 착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대희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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