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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비트코인 사태, 정부 금융정책 한계 드러났다"거래 시장 공정성·안정성 조성 위한 제도 필요…"정부차원 종합적 대책 제시돼야"
  • 박시형 기자
  • 입력 2017.12.18 16:29
  • 수정 2017.1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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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 한계가 이번 비트코인 사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18일 "지금까지 정부는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없이 서민보호라는 명분의 정책에 치중하거나 관행 개선 이라는 단기적 시각의 정책 밖에 없었다"며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기획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화폐 TF 회의를 개최해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봐가며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에는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와 신용공여·금융사와의 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내놨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 부처가 허술하게 준비를 하다보니 시장의 광풍을 막지 못했고, 시장과 투자자의 불신만 키웠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13일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규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가 금융이냐 상품이냐를 따지기보다 거래 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의 시행·감독·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와 핀테크 등을 금융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형 기자  parksh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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