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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CO 실태 조사 착수…증권거래법 등 제도화 검토업계, 금융당국 ICO 조사 제도화 사전 작업 여부 주목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8.09.13 09:46
  • 수정 2018.09.13 09:46
  • 댓글 0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ICO를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질문지를 발송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ICO(가상통화 공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ICO를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질문지를 발송했다. 질문지는 회사의 일반 현황, ICO 진행 국가 및 발행 물량,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등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ICO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감원의 ICO 실태조사가 ICO 제도화의 사전 작업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발표일 뿐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유야무야됐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의 ICO 금지 선언 이후 국내에서 ICO를 시도한 경우는 없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통상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 법인이나 재단을 세워 ICO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진행된 ICO에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자체를 차단한다는 비판, 국제적으로 ICO 전면 금지는 중국과 한국뿐이라는 지적,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ICO 규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뒤 ‘관망’해 왔다.

하지만 제도화 요구가 계속되면서 내부적으론 증권거래법 적용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기성 ICO가 많다는 점에서 ICO의 전면 허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계속 방치해 둘 수 만도 없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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