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거론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이르면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업상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반대 의사를 시사해 온 삼성전자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며 사실상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업자 보조금’을 분리해 명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할 수 없어 제조사가 출고가를 쓸데없이 부풀린 뒤 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파다했다. 문재인 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단말기의 가격 거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분리공시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단말기 보조금이 공개되면 판매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외판매 물량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때에도 분리공시제는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로 추진하는 분리공시제에 삼성전자만 반대하는 상황이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분리공시제가 전격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공개 범위 조율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LG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불법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조사, 통신사별로 유통점 장려금(리베이트)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나눠 판매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등 여타 통신비 경감 대안들은 대체로 유동적이다.

하지만 완전자급제는 SK텔레콤에서 내부적으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등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 할인율 5% 포인트 인상과 기존 3만원대 서비스(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의 강한 반발로 도입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