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요금제에 국한될 수도…5G 조기 상용화 시 통신업계와 비용 절감 합의점 제시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 공약으로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 인하 공약의 실현되면 통신사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통신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 공약으로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 인하 공약의 실현되면 통신사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은 2세대(2G·CDMA), 3세대(3G·WCDMA) 요금제뿐만 아니라 4세대(4G·LTE)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알뜰폰(MVNO)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의 무선회선 5501만1080개에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약 7조2615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5976억원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반면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기본료가 월정액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2G와 일부 3G 통신 요금제에만 기본료가 포함됐고 LTE 요금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2G 회선과 3G 회선의 기본료만 없애기에는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현저히 줄어든다. 알뜰폰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의 이들 회선이 전체 무선회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와 1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측은 통신망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받는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오롯이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5세대(5G) 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통신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다. 통신업계는 5G 투자를 위한 환경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두 공약 모두 이행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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