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수사권 독점 권력 비판 및 공수처 설치 의사 드러내

11일 오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11일 오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공식 임명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단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난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민정수석의 부임이 김 검찰총장의 사임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2013년 조 민정수석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통진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지검장이 바로 김수남 검찰총장이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계획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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