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명의 "마음으로부터 사죄" 언급…정대협 '외교적 담합' 비판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일 양국은 28일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내각총리의 사죄 표명을 골자로 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지켜진다는 점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도의적 책임이 아닌 정부 차원의 책임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우리 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정부예산을 출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윤병세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측의 이전 요구와 관련,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간 이뤄진 위안부 합의안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아베 총리 등의 명시적 사과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피해자지원기금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와 더불어 일본의 법적 책임표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표 직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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