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최근 SLBM 사출시험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며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이 이 같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구축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하면 (SLBM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위협과 도발적 행위에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8~9일 이틀 간 북한군이 국가안보실에 보낸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를 침범하는 우리 측 함정에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데 대해서도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고와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남북 상호가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으로 운영해선 발전할 수 없다”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되,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입주기업들도 개성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가는 정부 노력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안보장관회의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대통령 주재 장관급 회의체로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모두 6차례 열렸다.

가장 최근엔 작년 5월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남쪽 수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경비함 주변을 향해 포사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 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9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준타격’ 등 북한의 연이은 해상 도발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어 이날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소집은 그만큼 정부가 현재의 대북(對北) 안보동향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38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80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엔 윤병세 외교부·홍용표 통일부·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안보실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규현 안보실 제1차장이 참석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