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위해 자배원·렌터카조합과 MOU

작년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작년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작년에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보다 346억원(3.2%) 늘어난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843명(6.7%)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 규모로 적발돼 전년(4705억원)보다 16.4%(771억원) 급증했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이로써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장기보험(43.4%)을 뛰어넘었다.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적발금액이 전년보다 6.5% 줄어든 영향이다. 보장성보험 사기는 3.9%, 일반보험은 3.7%를 각각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59.3%)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9.0%(2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600억원)를 각각 나타냈다. 전년과 비교해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11.0%와 3.0% 늘었고 사고내용 조작은 1.0% 줄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도 2022년 22.2%에서 지난해 22.6%로 증가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병원관련 사기가 주로 차지했다.

직업은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전업주부(9.3%), 학생(5.0%)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이들 기관과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가 강화되고 조사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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