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2050로드맵 수립
SMR 등 원자력 R&D에 5년간 4조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원전 부활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재도약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SMR은 발전 용량 300메가와트(㎿)가량의 '미니 원전'이다. 일반적인 대형 원전 1기의 발전 용량 1000㎿의 3분의 1 수준이다.

원자로,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소형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도 제공한다.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도 신설·운영해 국내 SMR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중에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하고 마무리 짓는 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는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는다. 정부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로드맵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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