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에 악화한다거나 개선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말 국가채무가 약 1099조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원대를 나타냈다. [CG=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말 국가채무가 약 1099조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원대를 나타냈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지속된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국가채무와 나라살림 적자도 우려되고 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약 1099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었고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원대로 올라섰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46조9000억원 줄어든 43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4조2000억원)·법인세(-23조8000억원)·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낮아졌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줄었고 기금 수입은 14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이 22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7000억원 각각 급감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전월보다 4조6000억원 악화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돌았다.

기재부는 앞으로 연말에 악화한다거나 개선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66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전망치(1101조7000억원)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2.3%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으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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